양육비,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받아내나

1. 부모 합산 세전소득 구간(가로축)과 자녀 나이 구간(세로축)이 만나는 셀 = 자녀 1인 표준양육비
2. 표준양육비 × (비양육자 소득 ÷ 부모 합산소득) = 비양육자 분담액이 기본 공식
3. 거주지역(도시/농촌), 자녀 수, 치료비·교육비 등으로 가감

최신 기준표 원문: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 '양육비산정기준표' 공고를 확인하세요.

• 협의 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집행권원이 됩니다)
• 재판 이혼·미혼 부모: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
• 사정 변경(소득 변화, 자녀 성장) 시 증액·감액 심판 청구 가능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상대방 급여에서 회사가 바로 이체하게 하는 제도
2. 이행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구금)
3. 양육비이행관리원(무료): 상담·추심·소송 지원
4. 명단공개·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요청 (양육비이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