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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로생활법률 도구함 · lifelaw.kr

생활법률 가이드

상황별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각 가이드는 관련 계산기·생성기와 연결됩니다.

상황별 심화 가이드

일·임금알바 주휴수당 못 받았을 때 받는 법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청구할까? 청구 문자 예시, 노동청 진정 절차, 사장님의 흔한 반박 3가지에 대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일·임금퇴직금 지급기한 14일 지났다면 — 순서대로 대응하기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을 때 지연이자 20% 청구, 내용증명, 노동청 진정, 무료 소송 지원까지 시간순 대응 매뉴얼.
일·임금퇴사할 때 남은 연차, 수당으로 전부 받을 수 있을까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원칙적으로 전부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회계연도 방식 회사의 재정산, 사용촉진 예외, 퇴직금과의 관계까지 설명합니다.
일·임금월급이 밀리면 이자가 붙는다 — 2025년 개정법으로 달라진 것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상습 체불 3배 배상,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달라진 점을 정리했습니다.
일·임금임금체불 내용증명, 쓰는 법부터 인터넷우체국 발송까지내용증명에 꼭 들어가야 할 5요소, 자주 하는 실수, 인터넷우체국으로 집에서 발송하는 방법, 발송 후 시나리오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일·임금문자로 해고 통보받았다면 — 오늘 해야 할 일 3가지카톡·문자·구두 해고는 서면통지 위반으로 무효를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 보전, 사직서 거부, 3개월 시한의 구제신청까지 당장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일·임금권고사직과 해고와 자진퇴사 — 실업급여가 갈리는 결정적 차이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실업급여를 결정합니다. 권고사직 합의 시 확인할 것,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예외, 회사가 코드를 잘못 넣었을 때 정정 방법.
돈 거래빌려준 돈 이자, 법적으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이자 약정이 없으면 연 5%, 약정해도 연 20%가 상한입니다. 이자제한법 초과분의 운명, 선이자 공제의 함정, 소송 가면 12%가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돈 거래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을까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카톡 대화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 만들기, '준 돈'이라는 반박 깨기, 늦었지만 지금 차용증 받는 법.
돈 거래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는 순서 — 관계 안 깨고 시작하는 법부드러운 독촉부터 내용증명, 지급명령,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에스컬레이션 전략. 각 단계에서 관계 손상을 최소화하는 문구 예시 포함.
돈 거래지급명령 vs 소액심판 vs 민사소송 — 뭐가 유리한지 3분 판단떼인 돈 회수 절차 3가지의 비용·속도·리스크를 비교하고, 내 상황(상대 주소를 아는지, 다툴 것 같은지, 금액)에 맞는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집·전월세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 시간순 대응 매뉴얼만기 2개월 전부터 소송까지, 시점별로 해야 할 일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사 가야 할 때의 임차권등기, 지연이자 12% 청구 포인트 포함.
집·전월세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할 때 — 확인할 것과 챙길 것실거주 갱신 거절의 요건, 거짓 실거주를 확인하는 방법(전입 열람), 손해배상 청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집·전월세전세를 월세로 바꾸자는 집주인 — 어디까지 응해야 하나갱신 때 전세→월세 전환은 세입자 동의가 원칙입니다. 동의한다면 법정 전환율 상한 계산법과 협상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집·전월세신축 빌라 전세, 계약 전 30분 체크리스트전세사기 최다 무대인 신축 빌라. 시세 검증 방법 3가지, 등기부 보는 포인트, 계약서 특약 문구, 잔금일 행동 순서까지 실전 체크리스트.
층간소음층간소음, 보복 말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법천장 두드리기·우퍼 보복은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록→관리사무소→이웃사이센터→조정위원회로 이어지는 합법 루트와 각 단계 실효성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층간소음 몇 데시벨부터 문제 삼을 수 있나 (측정 방법 포함)주간 39dB·야간 34dB의 의미, 스마트폰 앱 측정의 한계와 활용법, 공식 측정을 무료로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소비·환불온라인 쇼핑 환불 거부당했을 때 — 7일 룰과 예외의 예외"단순변심 환불 불가" 문구는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7일 룰, 판매자가 주장하는 예외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환불 안 해줄 때의 실전 대응.
소비·환불헬스장 환불 거부 — "이벤트가라 안 돼요"에 대응하는 법장기권 중도해지 환불의 법적 기준, '정상가 환산 공제'의 문제점, 소비자원 신고와 카드 할부항변권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상가상가 10년 계약갱신 —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때 버티는 법상가 갱신요구권 10년의 정확한 계산법, 갱신 거절이 적법한 예외 사유, 10년이 지나도 남는 권리금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상가상가 월세 인상 통보받았을 때 — 5% 룰로 협상하는 법임대료 인상 요구의 적법성 판단, 5% 초과 요구에 대한 답변 문구, 임대인이 '그럼 나가라'고 할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사고·가족부모님 빚이 더 많다면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의 선택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옵니다.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의 차이, 신청 방법, 놓쳤을 때의 특별한정승인까지.

절차 기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