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준비부터 결과까지

임금체불은 내용증명(민사 압박)과 노동청 진정(행정·형사 압박)을 병행할 때 가장 빨리 풀립니다. 진정은 무료이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 (없어도 진정 가능 — 카톡·문자로 근로조건 합의 흔적 확보)
  •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 입금 통장 내역
  • 출퇴근 기록 (출입기록, 업무 카톡, 교통카드 내역도 증거가 됩니다)
  • 체불 금액 정리표 (항목·귀속월·금액) — 퇴직금 계산기·지연이자 계산기로 계산

진정 절차 (온라인 기준)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2.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배정 (통상 1~2주)
  3. 출석 조사 — 근로자·사업주 대질 또는 개별 조사
  4.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
  5. 불이행 시 검찰 송치(형사)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과 간이대지급금(정부가 먼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아둘 것

  • 진정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연장 가능)입니다.
  • 2025-10-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상습 체불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오래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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