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준비부터 결과까지
임금체불은 내용증명(민사 압박)과 노동청 진정(행정·형사 압박)을 병행할 때 가장 빨리 풀립니다. 진정은 무료이고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체크리스트
진정 절차 (온라인 기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민원 → '임금체불 진정' 신청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배정 (통상 1~2주)
- 출석 조사 — 근로자·사업주 대질 또는 개별 조사
- 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
- 불이행 시 검찰 송치(형사) +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지원과 간이대지급금(정부가 먼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아둘 것
- 진정 처리 기간은 통상 25일(연장 가능)입니다.
- 2025-10-23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상습 체불은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오래 미루지 마세요.
함께 쓰면 좋은 도구
근거: 근로기준법 제36·37·43조, 제49조(소멸시효 3년) ·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 기준일 2026-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