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기

공식 기관에서 교차 확인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지연이자 상담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개정(2025-10) 보도자료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인데도 밀린 월급에 이자가 붙나요?

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재직 중 체불에도 연 20%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개정 전에는 퇴직·사망 근로자에게만 적용됐습니다.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재직자는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개정법 시행일 이후 발생분) 기산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더 청구할 수 있나요?

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 체불에 대해 체불된 임금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 청구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법원이 고의성·반복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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