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 시간순 대응 매뉴얼

갱신 의사가 없으면 이 기간에 갱신 거절 통지를 하세요(문자+내용증명 병행 권장).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해지 통지 후 3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 판정기로 내 상황 확인.

임대인이 '새 세입자 구해지면 준다'고 하면 —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과 새 임차인 구하기는 무관합니다. 반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불안하면 만기 전이라도 반환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만기가 지나면 임대인은 지체책임을 집니다.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고(임차권등기·소송 예고 포함),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보증사(HUG 등)에 이행청구를 시작하세요.

1.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이드)
2. 등기부에 임차권 기재 확인 후 전출·이사
3. 순서를 지키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또는 조정)으로 갑니다. 소 제기 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이 붙어 임대인 압박이 커집니다. 판결 후엔 경매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송 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무료·평균 수십 일)를 거치는 것도 빠른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