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판정기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 임차인의 2기 차임 연체, 무단 전대, 합의 보상, 재건축 등 법정 사유(제6조의3 제1항)에 한정됩니다.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갱신 후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증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을 수 있음). 전세→월세 전환도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 전환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갱신 후 중도 해지?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