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며 갱신 거절할 때 — 확인할 것과 받아낼 것

• 주체: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시기: 갱신 요구를 받은 뒤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
• 내 갱신요구권이 유효한지부터 판정기로 확인하세요 (기간·1회 사용 여부)

퇴거 후 2년(갱신 기간) 내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주임법 제6조의3 제5항). 확인 방법:

1. 구 주소지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전입세대 열람 — 이해관계인(전 임차인)으로서 새 임대차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포털 매물 캡처 — 내 퇴거 직후 같은 집이 전월세 매물로 나오면 강력한 증거

법정 기준(제6조의3 제6항): ①갱신 거절 당시 3개월치 월세(전세는 전환율로 환산) ②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받은 차임과 내 차임 차액의 2년분 ③이사비 등 실제 손해 — 셋 중 큰 금액. 전환 계산은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