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권리 판정기

핵심 정리

• 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요구, 전체 기간 10년까지 보장 (제10조). 3기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 시 거절 가능
• 권리금 보호: 만료 6개월 전~만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면 손해배상 (제10조의4) — 10년이 지나도 적용
• 환산보증금 초과 계약도 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3기 연체 해지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인상률 5% 상한·우선변제권 등은 이내 계약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