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 기준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 측정은 참고용이지만, 기준을 알고 기록하면 분쟁 조정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2023년 1월 개정으로 직접충격 소음 기준이 4dB 강화되었습니다.

법적 기준표 (2023-01 개정)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 시 기준 초과로 봅니다. 욕실 급배수 소음 등은 제외됩니다.

이 도구의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아래 공식 기관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 주간 39dB·야간 34dB, 최고소음도 주간 57dB·야간 52dB(1시간 내 3회 이상)입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2023년 강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온라인으로 상담과 현장 측정을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측정으로 기준 초과가 입증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결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소음일지와 측정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층간소음 몇 dB부터 문제 삼을 수 있나 — 이 도구와 함께 보면 좋은 심화 가이드입니다.